이원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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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법률 칼럼
학교폭력 (2)
군형사 (1)
학교폭력
같은 학교폭력인데 누구는 3호, 누구는 8호를 받는 이유
학폭 처분 기준은 5개 항목의 점수 합계입니다.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라도 조치가 3호에서 8호까지 달라지는 이유와 점수별 조치, 점수표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2026. 11. 18.
학폭 조치, 언제 생기부에 남고 언제 지울 수 있을까?
학교폭력 조치는 원칙적으로 4호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3호 이하도 기재되는 경우, 조치별 삭제 시기, 졸업 전 삭제 심의에서 보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026. 11. 18.
군형사
상관 뒷담화도 상관모욕죄가 될까?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 기준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26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달라진 기준과 상황별 적용, 처벌 수위를 정리했습니다.
202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