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 언제 생기부에 남고 언제 지울 수 있을까?


핵심 요약

학교폭력 조치는 원칙적으로 4호(사회봉사)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3호 이하도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으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기록은 조치와 신고 시기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또는 졸업 후 2년이나 4년이 지나 삭제됩니다.

생기부 기재 기준

4호 사회봉사부터 기재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는 원칙적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조치 생기부 기재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 금지 · 3호 학교봉사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기재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기재
9호 퇴학 기재

3호 이하도 기재되는 경우

첫째,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치 결정문에는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를 넘기면 1호 서면사과도 기재됩니다.

둘째,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새로운 조치뿐 아니라 앞서 기재되지 않고 넘어갔던 3호 이하 조치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서면사과, 3학년 때 학교봉사를 받았다면 두 건이 모두 생기부에 남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은 앞선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음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교급이 바뀐 경우: 중학교 때 조치와 고등학교 때 조치는 따로 봅니다.
  • 신고는 됐지만 조치 없이 끝난 경우
  • 피해학생으로 신고했던 경우

조치별 삭제 시기

조치 삭제 시기 졸업 전 삭제 심의
1·2·3호(기재된 경우) 졸업과 동시에 해당 없음
4·5호 졸업 후 2년 가능
6·7호 졸업 후 4년 가능
8호 졸업 후 4년 대상 아님
9호 삭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상 아님

위 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전에 신고된 사안은 조치별 보존기간과 졸업 전 삭제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9호 퇴학은 삭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남습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심의에서 삭제 여부를 정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재학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두 건 이상 받은 경우
  •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심의에서는 다음 자료를 봅니다.

  • 담임교사 의견서
  • 조치 이행 확인서
  •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 절차의 진행 여부
  • 피해학생의 삭제 동의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때 받은 조치가 중학교에서 다시 문제가 됩니까?

학교급이 다르면 따로 봅니다. 중학교에서 처음 받은 조치가 1~3호라면 기재되지 않습니다.

서면사과문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분량이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부분, 사과하는 부분,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를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호 전학도 졸업할 때 지울 수 있습니까?

8호는 졸업 전 삭제 심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근거 법령·참고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