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폭력인데 누구는 3호, 누구는 8호를 받는 이유


핵심 요약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라도 조치는 달라집니다. 심의위원회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각 0~4점으로 매기고, 그 합계로 조치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7점부터는 생기부에 기재되는 4호, 10점부터는 출석정지, 16점부터는 전학입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진단서의 치료 기간, 함께 한 인원, 신고 이후의 태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심의위원회는 폭력의 정도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학생과 화해하려고 무엇을 했는지, 이전에 조치를 받고도 다시 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 실제 사건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치 수위를 가릅니다.

평가 항목과 배점

심의위원회는 다섯 가지를 각각 0점에서 4점으로 평가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입니다.

점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4점 매우 높음 없음
3점 높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1점 낮음 높음
0점 없음 매우 높음

합계는 0점에서 20점이고, 낮을수록 가벼운 조치가 나옵니다.

점수별 조치

합계 점수 조치 생기부
1~3점 1호 서면사과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4~6점 3호 학교봉사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7~9점 4호 사회봉사 기재
10~12점 6호 출석정지 기재
13~15점 7호 학급교체 기재
16~20점 8호 전학, 9호 퇴학 기재

3호와 4호는 1점 차이입니다. 6점과 7점의 차이는 단 1점이지만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6점이면 3호 학교봉사로 끝나 생기부에 남지 않고, 7점이면 4호 사회봉사가 되어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출석정지는 10점부터입니다. 다섯 항목이 전부 '보통'(2점)이면 합계 10점입니다.

전학은 16점부터입니다. 다섯 항목이 전부 3점이어도 15점이라 전학 구간에 들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항목에서 최고점인 4점을 받아야 합니다.

2호와 5호는 점수표에 없습니다. 2호(피해학생·신고학생 접촉 금지)와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점수로 정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 교육에 필요하다고 보면 점수와 상관없이 내리고, 다른 조치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목별 평가 기준

심각성은 어떤 행위였는지와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입니다.

  • 폭행·상해는 진단서의 치료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주수가 올라갈수록 점수도 올라갑니다.
  • 혼자 한 일보다 여럿이 함께 한 일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따돌림도 가담한 인원과 주도한 학생이 있는지를 봅니다.
  • 같은 말이라도 온라인에 올린 것이 더 무겁습니다. 게시물과 단체대화방에 남고 퍼지기 때문입니다.

지속성은 기간과 횟수입니다. 정해진 기준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2주 정도 이어진 일로는 높게 평가되지 않고, 몇 달에서 한 학기 정도 이어진 경우에 지속적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간이 짧아도 만날 때마다 반복됐다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은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입니다. 화가 나서 한 행동보다 미리 마음먹고 한 행동이 높게 평가됩니다. 피해학생이 싫다고 했거나, 교사가 경고했거나, 주변에서 말렸는데도 계속했다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반성 정도는 심의 당일의 말이 아니라 조사 단계부터의 태도 전체로 평가합니다. 처음부터 인정한 경우와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온 뒤에 인정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투는 것은 이와 다른 문제입니다.

화해 정도는 화해가 됐는지와 함께 화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화해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노력의 과정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점수표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심의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점수표보다 무겁게도, 가볍게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가해학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와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지입니다.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조치를 더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을 협박하거나 보복한 경우에는 6호 이상의 조치를 함께 내리거나 조치를 더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조치 이력이 있는 경우

같은 학교급에서 이미 조치를 받은 학생이 다시 조치 대상이 되면 불리합니다. 자동으로 한 단계를 올리는 규정은 없지만, 두 항목의 점수가 올라가기 쉽습니다.

  • 반성 정도: 앞서 조치를 받고도 다시 했다는 점에서 사과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고의성: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 다시 했다고 평가됩니다.

다음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교급이 바뀐 경우: 초등학교 때 조치와 중학교 때 사안은 따로 봅니다.
  • 신고는 됐지만 조치 없이 끝난 경우
  • 피해학생으로 신고했던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신고됐는데도 출석정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합계가 10점 이상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인지 여부는 다섯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하지 못하면 화해 점수가 최고점이 됩니까?

합의가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4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화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평가합니다.

한 번의 폭행으로 전학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 번뿐이라 지속성 점수가 낮으면 나머지 네 항목이 거의 모두 최고점이어야 16점이 됩니다.

따돌림이 2주 정도였는데 지속성 점수가 높게 나옵니까?

기간만으로는 높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됐다면 따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참고자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