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변호사
소개
법률 칼럼
홈
법률 칼럼
군형사
군형사
상관 뒷담화도 상관모욕죄가 될까?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 기준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26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달라진 기준과 상황별 적용, 처벌 수위를 정리했습니다.
202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