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설
이원우 변호사
- 학교폭력전문 · 군형법전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前 부산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
- 법무법인 리앤 부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새 창)
학교폭력, 군형사, 소년사건, 형사사건의 법률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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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보기- 군형사상관 뒷담화도 상관모욕죄가 될까?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 기준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26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달라진 기준과 상황별 적용, 처벌 수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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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학폭 조치, 언제 생기부에 남고 언제 지울 수 있을까?학교폭력 조치는 원칙적으로 4호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3호 이하도 기재되는 경우, 조치별 삭제 시기, 졸업 전 삭제 심의에서 보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